'출처를 적었으니까 괜찮겠지'가 위험한 이유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다른 사람이 만든 글이나 사진, 영상, 음악을 활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흔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콘텐츠 아래에 ‘출처: ○○○’이라고 적거나 원문 링크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출처만 남기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를 표시하는 것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출처를 적었는가?'와 '이 저작물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가?'는 다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 이 글은 한국의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이용 목적과 방법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만 적으면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걸까?

먼저 기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작권은 다른 사람이 출처를 적어줘야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글을 쓰거나 사진, 그림, 음악 등을 창작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만든 사진을 가져와 ‘사진 출처: 홍길동’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는지와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친구가 찍은 사진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보죠. 친구에게 '이 사진 네가 찍었다고 적어놓을게'라고 말하는 것과 '이 사진을 내 회사 홈페이지에 사용해도 될까?'라고 묻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출처 표시이고, 두 번째는 이용 허락입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은 원작자를 인정하는 방법이지만, 그것만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를 밝혔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출처 표시는 중요하지만,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과 출처를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37조도 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만든 사진을 회사 블로그에 그대로 올리고 마지막에 ‘사진 출처: ○○○’이라고 적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출처는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블로그에 복제해서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출처 표시는 결코 이용 허락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상업적으로 쓰지 않으면 괜찮은 걸까?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상업적 이용인지 아닌지만으로 저작권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사용하는 콘텐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작권법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업적이면 무조건 안 되고 비상업적이면 괜찮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저작물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가입니다.

그중 콘텐츠 제작자가 특히 자주 접하는 것이 바로 ‘인용’입니다.

출처를 밝히면 모두 ‘인용’이 되는 걸까?

만약 어떤 기업의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글을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기업이 발표한 자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가져와 소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 의견이나 분석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원문을 복사해서 붙이는 것과 법에서 말하는 ‘인용’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원문을 가져왔고 출처도 적었으니까 인용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다른 매체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뒤 마지막에 원문 링크를 붙이는 것과 자신의 글을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나 가져왔느냐만이 아니라 '왜 가져왔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느냐'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은 마음대로 써도 될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다는 것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그 콘텐츠를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의미이지, 누구나 복제하고 편집하고 다시 게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X, 유튜브 등에 올라온 콘텐츠라고 해서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의 콘텐츠를 만들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오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SNS에서 찾았다', '출처를 적었다', '원문 링크도 달았다'는 세 가지가 모두 사실이어도 그 자체만으로 이용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권리와 그 콘텐츠를 다시 사용하는 권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원문 링크를 달면 괜찮은 걸까?

이와 비슷한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링크를 제공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고 독자에게 '○○일보가 이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라고 소개하면서 원문으로 연결해주는 것과 그 기사의 본문을 여러 문단 그대로 가져와 내 콘텐츠에 넣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출처와 링크를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을 알려주는 것과 원문을 가져오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기사뿐 아니라 사진, 영상, 보고서, 블로그 글 등 다양한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이미지’라면 정말 자유롭게 써도 될까?

이번에는 이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사진을 하나 찾았다고 가정해보죠. ‘무료’라는 표시를 보고 바로 회사 홈페이지나 광고에 사용해도 될까요?

놀랍게도 이 역시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흔히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어떤 목적으로든 아무런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작권자가 특정한 이용 조건을 붙여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출처 표시를 요구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진을 수정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업적 이용이나 수정까지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나 공공누리 같은 이용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용 조건입니다. 공공저작물 역시 유형에 따라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변경 가능 여부 등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에는 '무료인가?'보다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음악이나 영상도 출처만 남기면 될까?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음악을 넣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제목과 가수 이름을 영상 설명란에 적었다고 해서 그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 ○○○’, ‘출처: 유튜브’라고 적는 것은 출처 표시일 뿐입니다. 해당 음악을 영상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글, 음악, 영상은 형태가 다를 뿐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출처 표시와 이용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만든 콘텐츠라면 저작권 걱정이 없을까?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일도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글을 작성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고, 음악을 만드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저작권 문제도 생겼습니다.

'AI가 만들어준 이미지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AI에게 특정 작가의 그림처럼 만들어달라고 하면 괜찮죠?;, 'AI가 인터넷에 있는 저작물을 학습해서 만든 결과물을 사용해도 될까요?' 같은 질문입니다.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AI가 무엇을 학습했는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사람이 그 결과물에 얼마나 창작적으로 관여했는지, 해당 AI 서비스를 어떤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생성형 AI와 관련해 저작물 학습의 공정이용,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AI 결과물에 따른 저작권 분쟁 예방 등을 다룬 별도의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결과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어떤 권리와 조건 아래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AI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만 확인하면 정말 끝일까?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콘텐츠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저작권만 확인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에 사람이 등장한다면 초상권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정 브랜드나 상표가 포함되어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사진을 콘텐츠에 사용하는 것과 그 사진을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같은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콘텐츠 제작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없나?'에서 끝내기보다 '이 콘텐츠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도 다른 권리에는 문제가 없나?'까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다면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부터 해보면 됩니다.

첫째, 이 콘텐츠를 누가 만들었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가? 사진을 그대로 게시하는지, 일부를 인용하는지, 편집하는지, 광고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용 허락이나 이용 조건이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합니다.

넷째,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가? 표시해야 한다면 저작자명과 출처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다섯째, 법에서 허용하는 이용에 해당하는가? 인용처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여섯째, 내가 가져온 부분이 정말 필요한 범위인가? 특히 다른 사람의 글이나 기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해봅니다.

일곱째, 저작권 이외의 권리도 확인했는가? 사진 속 인물, 상표, 개인정보 등 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확인합니다. '출처를 적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만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결국 출처만 남기면 되는 걸까?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활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기존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어떤 근거로,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가입니다.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출처 표시는 이용 허락과 같지 않습니다.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작권법에는 인용을 비롯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출처를 적었나?'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저작물을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저작권에서 출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출처는 허락이 아닙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저작권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